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사가 중요한가요?

주택 임차인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 두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는 거주와 전입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해 거주를 그만두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고, 나중에 등기가 되어도 예전 순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더라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1. 법원에 신청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2. 법원의 결정
   신청 내용과 서류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등기 기재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계약이 끝났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통지했다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 받았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어떤가요?

전입한 날, 집에 들어가 산 날, 확정일자가 있는지에 따라 권리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사 날짜가 정해졌나요?

이사가 임박했다면 신청 준비와 등기 기재까지의 시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이사했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임대인 사망, 소유자 변경, 경매 진행 등 등기 상황이 복잡한 경우
• 주택 일부만 빌렸거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사 가능 시점은 개별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이고, 등기 자체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경매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